허성배 주필
정부와 한국 전력이 1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8년 만에 전기료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최근 농산물과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인상되면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니 걱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5개월 연속 2%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8월에는 2.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원자재가격 상승뿐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은 앞으로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8%에서 40.3%로 높아진다. 반면 발전 원가가 싼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전은 18.2%에서 10.1%로 낮아진다. 전기 생산비가 높아지는 만큼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는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기 힘들다. 재생에너지 단점을 보완하려면 원전이나 LNG 발전이 필수적이다. LNG 발전 단가는 원전의 2배가 넘는다. 경제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탈 원전 이념에 빠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값도 비싼 LNG 발전만 늘리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원전은 탄소중립뿐 아니라 급격한 전기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도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천억원을 들여 수리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가 하면 건설 중인 신규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탈 원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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