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기름 붓는 전기료 인상, 원전 외엔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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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기름 붓는 전기료 인상, 원전 외엔 방법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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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정부와 한국 전력이 1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8년 만에 전기료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최근 농산물과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인상되면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니 걱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5개월 연속 2%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8월에는 2.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석유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값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국 전력은 수천억원대 손실을 보고 있다. 연료비용을 전기료와 연동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유가 연동제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원자재가격 상승뿐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은 앞으로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8%에서 40.3%로 높아진다. 반면 발전 원가가 싼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전은 18.2%에서 10.1%로 낮아진다. 전기 생산비가 높아지는 만큼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는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기 힘들다. 재생에너지 단점을 보완하려면 원전이나 LNG 발전이 필수적이다. LNG 발전 단가는 원전의 2배가 넘는다. 경제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탈 원전 이념에 빠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값도 비싼 LNG 발전만 늘리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원전은 탄소중립뿐 아니라 급격한 전기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도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천억원을 들여 수리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가 하면 건설 중인 신규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탈 원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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