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적자전환에도 연봉·성과급잔치 방만경영 
상태바
공기업 적자전환에도 연봉·성과급잔치 방만경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18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기업이 ‘신도 부러워할 직장’으로 바뀌고 있다. 작년에는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공기업 36곳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수천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직원 성과급은 2100억원이나 증가했고 평균 연봉도 크게 올라갔다. 적자 경영을 책임져야 할 기관장들의 성과급 총액도 2018년 22조원에서 지난해 28조원으로 뛰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실적이 나빠지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게 기업 경영의 기본인데 공기업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기업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영평가 기준 탓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보면 예산 절감과 부채비율 관리 같은 재무관리 평가 비중은 턱없이 낮다. 반면 경영 효율화와 거리가 먼 신규 인력 채용이나 사회기여 분야에 높은 평가 점수가 배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배점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부실 경영으로 적자를 내도 사회활동 점수가 높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짜인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원전 등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정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 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과도한 성과급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지난달 초 성과급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고삐 풀린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기 어렵다. 민간 기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자를 내고도 연봉 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어이없는 일은 막아야 한다. 방만 경영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