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3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상민,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김주택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오상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 2회 회의동안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몇 번의 자문을 구했는지, 무슨 내용을 자문했는지와 이 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김제시민과 공무원을 위해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산시와 관할권 법적 다툼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시도의 움직임이 있을텐데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를 위해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부가 벤조피렌의 배출기준을 강화했으나 김제시가 황산면 아스콘 공장에 대한 환경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백구면 변전소 설치 등과 같은 공공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박두기 의원은 지평선폐기물 처리 사업장 분양과정에서 용지매매계약서에 삽입된 특수계약조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알았다면 언제 알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김제시의 암덩어리인 폐기물산업단지의 지앤아이 주식회사에 대해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으며 삼정이알케이 소유의 폐기물산업단지 매입 의사를 김제시가 표명한바, 어떤 방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 양을 적절하게 처리할 종합복합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안,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물류단지 조성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 아리랑 문학마을은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체험형 테마 관광지로도 인기를 끌었다며 추가적으로 아리랑 문학마을의 확대개발, 아리랑 문화관과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김제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김제시가 공모 참여와 관련해 김제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얼마인지, 향후 미분양시 사업비 추가분에 대해 김제시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사업 공동추진 협약서 작성 과정 중 심의위원회 진행 여부와 의회에 협약내용을 사전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에도 굳이 김제시가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PC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도한 예산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산단의 몇 %를 차지하는지, 매립용량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지역개발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김제시민과 지역업체가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며 사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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