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복마전 특혜’ 전면 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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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복마전 특혜’ 전면 수사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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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문재인 정권이 집중 지원한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이미 많이 제기됐지만,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설계 단계에 불법과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는 충격적이다. 감사원 감사 자체에도 축소 정황이 있어 더욱 그렇다.
이미 ‘새똥 태양광’에다 중국산 부품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상징으로, 총사업비만 4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가 설계를 맡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알고도 눈 감았다고 한다. 실무 차원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보고 전면적인 수사가 화급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현장을 찾아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했다. 바로 그 시기 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세웠고, 이후 일감을 현대글로벌에 몰아줬다. 이 회사는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을 해온 현대그룹의 계열사다.
감사 결과 현대글로벌은 제1종 전문설계업 면허가 없는데도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228억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더 황당한 일은, 수주 3개월 전에 다른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하도급 계약으로 195억원 규모로 맺었다. 아무 일도 않고 통행료로 33억원을 챙긴 셈인데, 한수원 측은 관련 문제점들을 알았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해당 회사는 설계 말고도 송·변전 설비 (1300억원), 태양광 시공(1200억원) 사업도 가져갔지만, 감사 청구한 5가지 중 설계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게다가 감사원은 달랑 한수원 직원 3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청했을 뿐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안 사건은 물론 감사원의 부실 감사 여부까지 가려내야 한다. 대북사업 적자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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