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선거용 일시 동결 아닌 전면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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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선거용 일시 동결 아닌 전면 손질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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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과 정부가 당장 내년에는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그대로 둔 채 내년 1년만 보유세를 일시 동결하겠다는 식이다. 대선 표심을 겨냥한 꼼수이자 땜질 처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부동산세를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징수하는 방안과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시가격 재검토와 보유세 동결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니 변칙도 이런 변칙이 없다. 내년에는 보유세가 동결된다 치더라도 그 이듬해 2년치 보유세 폭증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언급도 없다. 공시가격을 과속 인상하고 종부세 비명에도 꿈쩍하지 않던 정부가 돌연 내년 3월 보유세 완화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긴가민가하면서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정부와 여당에 맞불을 놓는 공약을 내놨지만 미봉책이기는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지난 23일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공시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한시적 대책인 데다 어떻게 환원할지 구체적인 방법도 빠져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보유세 완화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19%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집값이 폭등한 데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정부가 밀어붙인 결과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95만명이었고, 부과세액도 3배 늘어 5조7000억원에 달했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더 큰 보유세 폭탄과 반발이 예상되자 민심을 달래려고 임시방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땜질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세율을 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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