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송하진 도지사와 16개 시도지사, 기재·교육·행안·국토·산업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2국무회의 설치 공약 실천차원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한 첫날로 그 의미 자체가 크다는 평가다.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지방 4대협의체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국가발전의 새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송 지사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의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