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예산편성 권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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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예산편성 권한 넘겨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2.0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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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21일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과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시·군의회별 현안 논의와 의견 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인 정읍시의회와 완주군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규정은 신설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과거 자치단체장에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장으로 이관했지만,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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