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대선공약은 이미 달성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현 정부가 끝나는 2012년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이 실현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문자와 음성 정도로 보면 이미 통신요금 20% 인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증가하는 통화량과 사용방법을 감안하면 공약 실현을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종합문화콘텐츠 비용을 모두 통신비에 포함하면 20%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문방위에서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통신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통신비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핸드폰이란 플랫폼이 단순히 통신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 기능들은 가계통신비와 분리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도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 것을 뛰어넘어 만드는 시대에 통신비는 곧 문화비"라며 "통신콘텐츠 개발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 통신비가 문화 등과 연결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통신비 개념 재정립이 통신비 인하 회피하려는 단순한 제스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통신비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입비 및 기본료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신비의 개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통계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쓸 때는 스마트폰을 첨단 서비스로 생각하고 요금을 낼때는 음성 위주의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갭을 해소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지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통신비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은 통신사들이 그늘진 부분을 찾아 노인층 등 기타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도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비 개념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나 비행기표 예약까지 다 하니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통신비가 복합문화비용이라면 통신비 역시 금융이나 항공사 등이 모두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며 "통신비 개념 재정립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절대치가 늘었기 때문에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예컨데 현재 항공권을 휴대폰으로 구입하면서 절약되는 교통비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해 통신비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지 통신비 인하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 노력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용하지 못한 음성과 데이터량을 이월하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으며, 통신 요금 인하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가입비와 기본료를 꼽으며 "그 문제에 대한 혜안을 찾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무료화하는 방안과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 대안 등도 통털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상위 10%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중계를 보는 등의 과도한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없애려고 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반발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신에서 공짜나 무제한은 있어서는 안된다. 통신사들도 공짜·무제한을 내세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