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박관순 의원(나 선거구)은 21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관순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자원의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충된 가치사이의 계속된 마찰을 줄이고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진안군의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원칙으로 ‘진안군 계획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만큼 지역에서의 갈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단순한 조례 개정은 미봉책에 그칠뿐이다”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제는 관련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관순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 예방과 주민생활의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틀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