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법집행 위한 경미범죄심사위 개최
상태바
따뜻한 법집행 위한 경미범죄심사위 개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2.05.26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경찰서, 3명에
즉결심판 청구처분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2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 3명에게 즉결심판 청구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처벌 감경,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1건에 대해 감경해 즉결처분으로 결정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