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3명에
즉결심판 청구처분
즉결심판 청구처분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2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 3명에게 즉결심판 청구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처벌 감경,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1건에 대해 감경해 즉결처분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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