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물연대 대화 통해 빠른 해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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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화물연대 대화 통해 빠른 해결 바란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6.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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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가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품목과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여의 시행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적정한 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일상을 안정시키고 이로 인해 그동안 지적된 화물노동자와 차량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을 가시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바로 화물 차량의 안전운행으로 이어지며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일상에도 기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작년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 및 대책을 요구하며 수차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 
특히 새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한 채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등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군산항을 중심으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일 이뤄지고 있다.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42만 화물노동자 중 약2만6천여명에 불과한 컨테이너·BCT에 국한되어있다.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면 지금의 유가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열린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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