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이 문제해결인가
상태바
촉법소년 연령하향이 문제해결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6.23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년 범이 늘고 있다는 보도는 익숙해 졌다. 그만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무부 촉법소년연령을 하향시켜 소년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소년들의 범죄행태를 보면 기성세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흉포화 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없는 노릇’아닌가.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유치원부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사례와 따르는 처벌에 대한 사회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묵인되는 것이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울러 기성세대의 참교육을 가로막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 역시 소년범을 양상시키는 행위일 것이다. 
잘못된 행동과 행위를 질책하는 것을 “기를 죽인다”는 표현을 써가며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철저한 개인주의로 집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잘못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행위로 이는 소년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힘없고 약한 노인을 학대하고 기분 나쁘다며 발로차고 윽박지르는 소년들을 바라보며 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보다는 유아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주의사항과 잘잘못에 대한 인식교육을 잘 활용해 범죄에 대해 몸이 반응할 정도의 교육목적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일부 촉법소년들의 악행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보복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에도 공감하지만 다시 개선될 수 있는게 인간임을 직시하고 범죄예방에 힘써야 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할 경우 발생하는 무분별적인 범죄자 양산은 사회가 감당하기 버거워지고 사회적비용은 물론이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