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지역 밀착 도민과 함께한 4년 활동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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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지역 밀착 도민과 함께한 4년 활동 매듭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6.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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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경 신속 집행
지방의정연수센터 유치 성과

총 581건 조례·18건 규칙 처리
현장 의정 적극 소통 해법 찾아

코로나19로 피해입은 도민 민생 회복에 압장서고 도민 안전망 확보에 힘씀은 물론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해 지난해 입법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던 제11대 전북도의회 활동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민생안정 등 현안 적극 대처

제11대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재난지원금 등 관련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심의했으며, 집행부와 함께 감염병관리부서를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문화예술인 등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는 물론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또한, 지난 2020년 도내에 큰 피해를 초래한 섬진강댐과 용담댐 관리부실과 관련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섰다.

도의회는 TF를 구성해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정부의 대규모SOC 구축 계획에 지역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펼쳤다.
지난해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라선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철도, 노을대교 등이 반영되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에 제12대 전국 지방의회는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연수를 받게 됐다.
도의회는 이밖에도 ‘지역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실화 및 개선촉구 건의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대안마련 촉구 건의문’,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전북금융센터 건립 대선 공약화 촉구 건의문’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건의·결의문만 222건을 채택했다.

■지역밀착 자치법규·제도 마련
제11대 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공들였다.
지난 4년 동안 총 38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열어 의회 발의 412건을 포함해 모두 581건의 조례와 18건의 규칙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대응영량 강화를 위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생활안전 기본조례’와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지역 농수축산업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 등을 위한 ‘전북먹거리 기본조례’와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조례’와 ‘자원순환기본조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해 도민들에 친환경 생활을 독려·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조례’, ‘원격수업 지원조례’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원격수업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개정해 소상공인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확대와 빈점포 활용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중장년 일자리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 찾아 소통하며 해법 모색

제11대 도의회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정책 효용성을 살피고 도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 김기영, 김대중, 박용근, 성경찬, 홍성임)는 전북도 공유재산이 행정수요나 도정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살피기 위해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세계서예비엔날레관 부지 등을 방문해 점검했다.
전북인재개발원과 전북연구원, 국제교류센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전북도 산하기관도 잇따라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위원 김대오, 김만기, 진형석, 황영석)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도민복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전북도 관련기관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전북광역자활센터 등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위로했다.
또한, 전북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앞서 경기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 국주영은, 정호윤, 최훈열)는 농산업 현장과 지원기관 등을 찾아 지역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악취저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축사밀집지역과 가축분뇨처리장 등을 점검하고 지역 농산물 생산 현황과 가공산업 실태 파악 및 판로확대 방안 등을 찾기 위해 고춧가루와 김치 가공공장 등 농산물 가공시설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전북테크비즈센터 등 기업 지원 및 육성기관을 방문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 김명지, 오평근, 조동용, 최영규)는 댐 관리 부실로 수해를 입은 남원과 순창지역을 찾아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섬진강댐관리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원인규명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남북도로 등 SOC공사 현장을 점검했으며, 새만금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방문해 사업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또한, 전북체육회와 문화관광재단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 강용구, 김종식, 박희자, 최영심)는 교육환경 개선과 특화교육 확대 정책 등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학교 및 시설 등을 잇따라 찾았다.
완주봉동초등학교 양화분교와 임실 마암초등학교 등 작은학교를 방문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들여다봤다.
부안 등 학교통폐합 추진 학교를 찾아 교육사각지대 방지 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등지에서는 관계자와 특성화교육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탐색했다.

 

최찬욱 의장, "활발한 대안제시 활동 성과"

최찬욱 의장은 11대 전북도의회에 대해 대안제시 활동이 돋보였다고 꼽았다.
최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소상공인·관광·문화예술 등 분야별 지원제도를 확충했으며, 소외계층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장은 섬진강댐과 용담댐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찾아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끌어낸 것과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유치한 것을 11대 도의회의 성과로 꼽았다.
최찬욱 의장은 “올해 초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책임이 모두 커지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다”며 “11대 의회에서 이에 발맞춰 조직을 정비하는 등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12대 도의회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도민에게 지지받는 도의회가 되기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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