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인사 공무원 선택 묵살 밀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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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인사 공무원 선택 묵살 밀실행정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2.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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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지만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선택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밀실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공무원들은 집행부 잔류와 지방의회 전출 등을 결정할 핵심요소로 승진 기회로 의회의 근무 강도가 집행부보다 높지 않아 의회 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타 지역에서는 형평성을 위해 의회 전출을 희망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등을 통해 전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부안 군의회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전출에 대해 공무원들의 선택이나 의중에 대해서 전혀 반영도 되지 않아 인사가 밀실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의 1년 회기가 통상 100여일 정도인 기초의회의 특성상 회기를 제외하면 업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집행부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업무 스트레스와 시간적 여유 등으로 의회 근무에 대한 선호가 높은 풀이된다.
여기 에다 집행부에서 승진서열이 낮은 일부 직원들의 경우 의회로 가면 승진에 유리할 가능성이 큰 것도 한 요인이다.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단체장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을 도와 지자체를 적극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점도 한몫 했었다.
이에 따라 과도기에 놓인 의회 인사에 대한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 공무원들의 선택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집행부에서 의회로, 의회에서 집행부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선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1~2년 간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적 인사단행을 통해 양 기관의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단행된 부안군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집행부는 의회 전출 희망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으며 과장급 전출에 대한 부분도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 인사가 늦춰지기도 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전출에 대해 의회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의회에서 원하는 공무원을 전출시켜 줬다”며“승진인사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인사교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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