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지난 22일부터 본격 돌입했다.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예산안심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무분별한 해외연수와 작년 대비 대폭 상승한 홍보 예산, 전북교육청의 기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정린 의원(민주당·남원1)은 “이미 전북교육청 정책 홍보를 명분으로 선전, 지면 등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억 넘게 증가했다”며 “아직 시작도 안한 정책들을 홍보하기보다, 내실있는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민주당·익산4)은 “유치원은 설계 당시부터 놀이공간으로 구성되는데, 다시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전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이라며 “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공간개선 사업으로 예산 낭비는 지양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민주당·비례)은 “147개교에 약 70억을 들인 생태체험학습장의 운영실태가 학교마다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예산명을 변경하면서 현장에서 감당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까지 생태학습장조성 관련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에코그린공간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박정희 의원(민주당·군산3)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의 규모, 학생 수 등이 고려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준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민주당·비례)은 “도서관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학교도서관의 도서관리를 위해 35억을 들여 칩을 붙이는 사업은 실효성 부족하다”며 “어른들의 편의성을 위해 3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전주2)은 “전북교육청의 기금 이자율이 과거 기금 적립 당시의 이율이 낮았다는 이유로 올해에만 3500억이 추가돼 기금액이 1조 7천억 가량임에도 이율이 1-2%에 그치는 것은 운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게 바로 방만 행정”이라며 “기금 규모에 맞는 적정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의원(민주당·진안)은 “학부모 공모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향후 운영 계획과 공모사업비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돼 있지않다”며 “여기에 학부모 공모사업을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수첩제작을 팔천개를 계획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명지 위원장(민주당·전주11)은 “도내에서 대형 45인승 버스로 운영 중인 스쿨버스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 가능성으로 안전 문제가 위협되니, 규모를 줄이고 인력을 충원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