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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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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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전북도 역시 온힘을 다한 결과로 여겨진다.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만큼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의 합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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