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없어 지역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KTX호남고속철도 정읍구간을 2014년 완공 목표로 2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구간은 감곡면 유정~입암면 등천까지 33㎞에 이르는 4개 공구로, 총 1조6000억원을 투입 4개의 고가교 철거를 비롯한 토지보상을 거쳐 3개의 터널과 17개의 교량 등을 설치하는 대형 사업이다.
주요 민원 사항은 ▲군도 20호선 교차 2차선 연결 추가와 ▲면도 104호선 선형개량 ▲고가교 철거에 따른 영업피해 보상 ▲골재생산 및 농로 진입 반대 등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이 15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고속철도 횡단으로 양계사육이 불가능해진 농가의 민원 제기에 대해 건물 전체 보상을 하는 조치 등 민원이 해결된 것은 4건 뿐이다.
이 곳 4개 공구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각 공구별 ▲삼성물산 ▲쌍용건설 ▲KCC ▲한진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지역민들의 불만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공구별 민원을 보면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4-2공구가 6건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KCC의 4-3공구와 한진중공업의 4-4공구가 각각 4건, 삼성물산의 4-1공구가 1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토지보상에서부터다.
입암면 접지리에 있는 서양화가 갤러리 일부가 고속철 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한쪽이 뜯겨져 나갈 형편에 놓여 있어 분쟁을 겪고 있다. 집 바로 앞까지 호남고속철 교각 공사가 한창이고 편입 부지 철거 공사가 진행될 경우 3000㎡ 갤러리 가운데 30~40%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또 삼산동 고가교 부근 대광주유소는 1072여㎡ 가운데 53㎡이 고속철 부지에 편입돼 절반 정도의 땅을 내줘야 할 판이다.
그것도 편입 토지 지하에 있는 5만ℓ 규모의 저장탱크 두 개를 모두 파내 이동해야 되지만 대체 부지가 없고 현실성없는 이전비와 탱크를 파낼 경우 주유소 주요 배관이 크게 훼손돼 영업을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철도안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위험 시설인 주유소가 철도 교각과 불과 3~4m 거리를 두고 운행될 판에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현 정읍역 부근에 있는 4개의 고가교 철거에 들어가면서 주변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영업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홍역을 치렀다.
여기에 지난 3월 4-4공구 공사 구간 주변의 농경지가 불법 토사야적과 농수로 훼손 등으로 영농철 농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렇듯 공사 구간에 포함된 토지 보상 절차가 토지주의 주거환경이나 영업활동을 크게 헤치고 있지만 일방적 시행에 따른 생존권 위협 사례도 잇따르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지난 17일 녹색도시국장과 관계 부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를 방문 본부장 및 건설처장과 민원 해결을 위한 면담을 가졌지만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한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지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생계 위협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