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지방이전 없인 국가균형발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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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 지방이전 없인 국가균형발전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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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역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갈수록 지역발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인구 비중이 2021년 기준 50.3%였다. 특히 수도권이 지방에서 빠져나간 청년층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20~39세 청년층의 55%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량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수도권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시행해 왔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단순히 지역별 사업체 수를 보면 비수도권에 53%가 있고, 수도권에 47%가 있어서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있다. 우량기업 열에 아홉이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취업자의 50.5%,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인구 변화와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변화를 보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난다. 
지난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보다 선행해 2015년 수도권의 GRDP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지역 생산성의 차이가 인구 유출의 원인인 것이다. 
또한, 자연스레 저소득 지역 비수도권에서 고소득 지역인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돼 수도권 집중화가 초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생산성과 직결되고 인구 유출입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인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한마디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확충계획 없이 국가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 
정부가 알량한 선심 쓰듯 수도권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한다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 공기업 지방 이전도 허점투성이다. 지방 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주중에 지역에서 일하고 주말에 빨리 가방을 메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정부 핵심 정책으로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반도체나 바이오 등 우량 대기업들 대부분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입에 발린 국가균형 발전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정도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해야 한다.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에 가까운 세(稅)혜택을 줘야 한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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