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1%가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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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1%가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절실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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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국제국호개발기구 옥스팜이 발간한 ‘슈퍼리치의 생존’에 따르면 2020~2021년 사이 새롭게 만들어진 26조 달러의 부의 63%가 상위 1% 슈퍼리치에게 돌아갔고, 37%인 16조달러가 99%에게 돌아갔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상위 1%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220배나 되고, 격차가 전년보다 더욱 벌어졌다. 자산격차도 지난 정부에서의 집값상승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국가정책이 99% 국민이 아닌 1% 기득권에 맞춰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매매값·전세값·월세값이 하락하고 있어 격차가 이전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라는 변수는 존재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경실련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운동 목표인데도 해소되기는 커녕 더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도 기득권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기득권 정치 때문이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도 효과적인 운동전략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2020년 5월 0.5%에서 2023년 1월 3.5%까지 가파르게 인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5% 상승했다. 이는 2020년 상승률 0.5%의 10배, 2021년 상승률 2.5%의 2배나 된다. 고금리, 고물가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느 때보다 힘들 수 밖에 없다.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부는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과 국민고통을 정부, 정치권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내놓는 대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
국민들은 주거권, 노동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등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이 국민삶의 질 개선과 관련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업의 성장만 유도하겠다는 과거 퇴행적 발상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이미 거대 양당이 의회의 94%를 차지하는 지금 같은 양당 독식체제의 타파를 국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부자감세, 규제완화에 치우쳐 공약만 놓고 보면 어느 정당의 공약인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국회 회기 중에도 민생법안은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으로 일관하고있다. 양당 모두 정치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하겠다는 거대 양당 선거법 개정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빠져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눈치를 보고 1%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시민사회가 유도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올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개혁 운동’을 경실련 핵심사업으로 삼고 전국 경실련과 함께 ‘운동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방지, 공천기준 강화, 지방의회 감시 등 의회 감시 운동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실련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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