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새정부 들어 ‘지금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중심의 정책변화가 다방면으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학정책도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이 참석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갖고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다지는 정책을 국가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지역대학차원에서 보면 더욱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대학사업이다. 라이즈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약 15조원 규모의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중으로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 법령제정사항을 정비하여 25년부터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사업은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두 개의 사업은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대학의 미래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이즈사업은 광역시와 연계되어 있기에 지역대학들은 이에 대한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역할을 찾고 재정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로컬대학사업은 학령기 학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두 개의 사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지역의 대학들은 지자체와 함께 대학의 전 에너지를 규합하여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대학구조의 변화 등을 필수불가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대학들은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지역 대학들의 미래도 함께 놓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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