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날로소멸 절벽인데 의원수 늘린다니 웬말, 현 의원수 줄이고  세비도 낮추라는 국민 분노한다      
상태바
인구는 날로소멸 절벽인데 의원수 늘린다니 웬말, 현 의원수 줄이고  세비도 낮추라는 국민 분노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21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여야가 상정에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3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 현행 300명보다 50명을 늘리는 안에 대한 거부감이다.
1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다. 이 경우 국회 정원은 350명이 된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다. 이 역시 정원이 350명으로 는다. 3안은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이 경우 정원은 현재 300명이 유지된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같은 나라는 현행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인구비례로 볼 때 의원수 200명이면 충분하다. 명색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정쟁 작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국민의 혈세인 세비가 아깝다고 한숨쉬고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절벽에다 인구소멸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는 이와중에 여의도는 별하는일 없이 날만새면 방탄국회니 막말로 싸움질이나 하며 민생법안 등은 아랑곳 하지않고 국회 문만 열어놓고 외유나 일삼는 300명의 의원수도 모자라 50명을 증원할 궁리나 하고있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복잡한 기획 속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허울좋은 개혁안 그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 하게만 비친다. 
현행 지역구 의원들의 자리를 최대한 손대지 않고 있다. 대신 지역 정치 폐단 등을 막을 중간 지대 장치로 비례대표를 늘리라고 제언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원이 50명 늘어나는 1, 2안이 부각된 것이다. 비례대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이런저런 대표성 등을 감안해 배정한다고는 한다. 그런데 난장판이다. 차기 지역구 노리고 싸움 복판을 누비고 있다. 새삼 논할 필요도 없다.
이보다는 더 중하게 검토할 게 있다. 인구 대비 적정성이다. 미국 하원 정족수와 비교하는 주장이 있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은 하원의원 정원이 435명이다. 1911년 의석배분법으로 규정했고, 1929년 의석재배분법으로 영구적인 하원 의석 수를 435명으로 정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910년 중반 인구는 1억300만명 정도였다. 현재 인구는 3억3천294만명이다. 그 사이 인구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의원 수는 그대로 43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수를 봐도 그렇다. 미국은 하원의원 435명에 상원의원 100명을 포함해도 10만명당 의원 수가 0.16명에 불과하다. 한국은 2020년 기준 5천178만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원수 0.58명이다. 인구 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원 정원을 350명으로 늘리면 이 수치는 0.67명까지 확 올라간다. 물론 연방제 미국의 예가 절대적 비교치는 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고(0.57명), 우리보다 많은 나라도 여럿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우리만의 현실이 있다. 불황으로 내닫는 인구 절벽이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25만명이다.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인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인구 수는 급감하는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에 의원 수만 급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게 제정신을 가진 제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분노는 여기서 논하지도 않았다.
지난 17일, 참 어이없는 장면이 있었다. 이 개편안 상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모처럼 합작 돼 손을 맞잡았다. “역사적인 의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50명 증원 등 개편안을 ‘역사적’이란다. 국민 분노따윈 아랑곳없이 금뱃지들끼리 합작한 비열한 작태에 대다수 국민은 울분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