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지난 24일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천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전라북도는 도내 출생아 수가 7천여명에 그쳐 전년대비 6.4%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도내 사망자수는 1만8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8.9%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출생률 제로 시대를 넘어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는 사실상 인구 마이너스 세상이 도래했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각지자체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출생율을 늘리기 보다는 옆동네 인구를 빼앗오는 식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새로운 판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혼합형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지자체에서는 일과 휴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체류형 관광 사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과 방문객의 우호적인 관계 맺기 전략을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천 의원은 “핵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라며, 우리지역의 정체성과 장단점을 원점부터 점검해 새롭게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생율이 낮아진 이유는 정주여건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결혼과 동시에 가계부채가 생기고, 경제력의 뒷받침이 안 될 경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 부부와 소규모 가족의 거주 공간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공교육과 공공보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공 보육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이상 출생률 회복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천 의원은 “단기적 현금성 복지에서 끝나는 정책이 아닌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단점을 장점의 요인으로 부각시켜 사고의 전환과 정책의 수반으로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발언을 시작으로 일자리, 농업, 복지, 교육, 보육, 관광 등의 정책으로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현금성 복지와 뺏어오기식의 제로섬 인구정책이 아닌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안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