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은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중국은 우리 대외무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수교 첫해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약 30년간 흑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설마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리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다.
올해 4월 누계기준 100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우리 정부와 업계의 충격은 더욱 큰 상황이다. 과거 무역수지 흑자 1위 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무역적자 1위 국으로 변하였고, 대중국 무역역조가 고착화 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늘어난 주요 이유는 지난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지역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대중 수출이 감소되었고, 리튬을 비롯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의 대중국 무역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 이점에 기반하여 컴퓨터, 의류 등 완제품이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고, 철강, 석유화학 제품, 합성수지 등 원자재 또는 중국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구조였다. 중국 정부는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여 중국의 산업구조를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중국제조 2025’는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이 ‘양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서 핵심산업의 기술자립과 중간재 수입대체를 통해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된 향후 30년간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의 1단계(2015~2025)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중국의 교역은 세계 무역 5대 강국 중 수출증가율은 2위, 수입 증가율은 최하위로 무역구조가 점차 자립·내수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중간재·소비재가 수출 증가를 주도해 중간재 중심인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와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상호교역 외에도 전 세계와 제3국 시장에서 양국 간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액은 작년 기준 사상 최고인 6,944억 달러(한화 856조 원)를 기록하여 다방면에서 양국 간 갈라서기(디커플링)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노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풀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독자기술 개발과 중간재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의 근간이자 성장동력인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반도체·석유화학 등 특정 중간재 품목에 편중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재를 포함하는 최종재 수출 비중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중 무역적자 지속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도, 남미, 동남아 등 제3세계 국가로의 무역다각화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구 규모가 중국을 앞지르고 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리 잡고 있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향후 우리경제의 활로를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편 최근 중국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성 언행으로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외교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야당의 강경 일변도 여당은 자제적 외교행보 멈추라고 경고하며 정부 여당은 중국 대사를 추방하라는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와중에 야당 의원들은 독자적으로 또다시 7명의 의원을 중국을 더 방문케할 것으로 알려지고있어 한중 관계는 양국의 대사 초치와 외교부 대변인 간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강 대 강 충돌로 확전되는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싱 대사를 엄호하며 한국 외교를 “도박꾼 심리”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이 악화일로다. 이런 민감한 때에 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로 중국 방문길에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 두 달 전부터 추진한 일정이고 한중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취지라지만, 결과적으로 친중 성향의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싱 대사를 구한말 조선에서 ‘상왕 노릇’을 하듯 국정을 농단했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며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국 대사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양국이 치고받는 레벨이 최고위급으로까지 치달을 경우 그 외교적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의 고압적 태도에 맞서 상호 존중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외교 정책은 초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여야는 엇갈리는 행보로 자중지란을 자초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식의 내부 분열은 중국만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들은 중국이 일방적 주장을 내놓을 또 다른 판을 깔아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 행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 또한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호하되 차분하게 대응 수위를 조절해 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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