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2월11일, 전 국민의 가슴에 서늘한 구멍을 뚫는 뉴스가 들려왔다.

숭례문이 불에 타 소실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6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숭례문이 후손들의 관리 소홀로 무너져 버리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닦는 이들도 수 없이 많았다.

원인은 여러 가지였으나 역시 정부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6년 3월 서울시는 숭례문을 일반에 개방했다.

아무리 그럴 듯한 논리를 펴도 개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관리가 전제돼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개방 시 경비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관리했으며, 그 이후 기존에 9대가 설치돼 있던 적외선 감지기는 6대로 줄었고, 하루 10차례 이상 이루어지던 순찰도 1번으로 줄어들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대로 참혹했다.

익산시가 추진하려는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사업해당 읍면지역에서 청소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26명의 환경미화원들 중 일부가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민간위탁에 따른 신분보장은 물론 수탁자 공모 연기를 요구의 주요 대목.

미화원들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근무처 소속이 변경되는 등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불투명하다"며 "시가 채용한 인원인 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미화원과 청소장비들을 인수, 관리하는 조건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거치는 만큼 민간위탁으로 인해 미화원들이 근무처 변경은 물론 처우와 고용승계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있을 수 없다며 일부 미화원과 의견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다.

익산시는 향후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시행을 시작으로 6월에는 마동도서관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읍, 면 생활폐기물 수거, 공원 및 체육시설, 국민생활관 등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은 대강의 골격만 나온 상황이고 공청회 등이 진행 될 예정이어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기에도 일방적이 아닌 업계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추후 무탈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최초위탁 뿐만 아니라 재위탁시에도 필히 조례에 명시된 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위탁사무 대상 선정의 갈등, 선정 불합리, 부정행위 등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신뢰 하락과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 역시 이런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빨리빨리'행정은 결과로 우리는 숭례문의 참혹한 결과를 봤다.

이래서 민간위탁의 실시는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이 적극 개입돼야한다.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냉정한 평가와 조례개정을 통한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익산=박윤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