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공감받는 집회·시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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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공감받는 집회·시위란 무엇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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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제 2기동대 경장 허민규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잦은 집회·시위에 의해 발생하는 지나친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의 민원이 잦아지고 있다. 주간은 물론 숙면을 취하는 새벽 시간대에도 집회·시위를 개최하여 소음 피해로 불편함을 발생시켜 112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기도 하는 실정이므로 소음 기준이 어떻게 되며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 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소음은 dB(데시벨)로 표시되며, 소음의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85dB를 넘게 되면 불쾌감이 발생하고 130dB을 넘게 되면 심각한 고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집회·시위는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집회·시위에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고의적인 악성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많은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은 소음 기준치를 넘는 과도한 소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한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집회참가자들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로 질서 있는 준법 집회·시위 등 올바른 방법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집회·시위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소음이 아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소리’로 집회에 임한다면, 시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얻음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히 피력시키며 다른 집회·시위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에 모두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집회·시위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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