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동마라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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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혼동마라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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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거북이 걸음으로 진행된 새만금 사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4분의 1로 삭감되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살아남았던 새만금 SOC 예산이 기재부의 전횡으로 쭉정이만 남게 된 것이다. 잼버리 파행이 그 이유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잼버리는 잼버리고 새만금은 새만금이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고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진행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 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새만금은 죄가 없다. 
새만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1991년 첫 삽을 뜨면서 정권마다 공약으로 희망과 미래를 제시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
2050년 완공까지 시작부터 무려 59년이나 걸리는 새만금 사업은 국가 프로젝트 역사상 최장기 사업으로 전북도민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어 왔다. 이마저도 이번 국가 예산 삭감 참사로 사업이 더욱 늘어지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삭감된 예산이 온당하게 재편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2019년 전국이 골고루 예타면제 받은 23건 사업 중 새만금 신공항만 백지화 하자는 얼토당토 하지 않는 주장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부처가 검토한 새만금 예산에 원칙도 없고 논리도 없다. 이는 기재부의 직권남용이고, 재량권 일탈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의 가치를 폄훼하고, 지방분권의 취지에 반하는 잘못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미래의 땅 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만금에 6조 6천억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제 막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고 있다. 앞으로 몰려올 수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갖춰질 공항 철도 항만 도로 등 SOC 인프라를 믿고 투자하게 될 것이다.
전북과 새만금에 들이댄 혐오의 잣대는 당장 거둬야 한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해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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