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기업에 인센티브 더 줘야
상태바
친환경 녹색기업에 인센티브 더 줘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20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정부가 인정한 기업인 '녹색기업'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어기는 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자료 보면 현재 녹색기업은 97곳으로 100곳 아래로 줄었다. 전북에서는 줄 곳 10곳에 불과하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1995년 시행됐다. 당시엔 명칭이 '환경친화적기업'이었다.
2011년 210개에 달했던 녹색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해서 줄었다. 신규로 녹색기업이 되는 기업은 수도 2013년 8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감소했다. 2017~2019년에는 신규 지정 기업이 매해 1곳 뿐이다.
'환경에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각종 환경법령상 보고·검사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녹색기업의 인기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환경법령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녹색기업이 규제를 어기는 일이 지속해 발생하는 것도 녹색기업 수가 감소하는 이유다.
환경부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작년 12월 과거엔 녹색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닌 기업 8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53.5%로 최다였다. 지정취소는 29.1%, 자진 반납은 17.4%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다.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유는 '환경법령 위반'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녹색기업이 비녹색기업보다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책임 없이 인센티브만 노리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어 관리·감독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