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에 줘야 할 교부세·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전라북도는 도내 지방교부세도 1조 1,100억원 감소된다고 발표하였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남원시는 재정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5,010억원을 내시받아 본예산에 편성하여 민생·경제활력·사회복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나 연말 교부세 감액이 최대 850억원까지 될 예정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세출 구조조정, 불용예산 최소화, 가용재원 적극 발굴 등을 당부하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난지원금 등으로 다 써버린 일부 시·군은 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 남원시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지원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여유 재원을 적립해 온 상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번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 투자·보조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의 ‘미흡’이하 사업은 지원 중단 및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며, 현금성 복지사업 중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정비 조정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11% 적게 편성됨에 따라 510억원 더 감소될 예정으로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며, “시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으며,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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