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 폐기 조건으로 北 '김정일 체제 보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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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 폐기 조건으로 北 '김정일 체제 보장' 검토
  • 투데이안
  • 승인 2009.09.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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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핵 폐기에 대한 대가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북한의 현 체제의 존속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전했다.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전제로 북한이 원하는 '적대 정책 철회'를 구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 정운(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권력 후계 구도에서 북한 지도부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를 근간으로 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은 이 같은 대북 정책을 현재 계획 중인 '북한 종합 계획안'의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 계획안에 '체제 보장'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경우, 실제로 북한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전망이다.

종합 계획안에는 또 2005년 9월에 열린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북·미 국교 정상화"의 목표가 기재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전쟁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획기적 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대가로 모든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핵무기의 해외 반출 등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4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5월 핵실험의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권력 상속을 포함, 체제 유지의 기대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같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도 지난 8월4일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북한 적대 정책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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