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실체로서 인격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로 주권자가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사찰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정원이고 국민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감히 국가의 이름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분노한다"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 국가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백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의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단지 정부가 법적인 위화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비판 기능을 꺾기 위한 행동"이라며 "국가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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