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단체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재정 감사와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의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전북교육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교육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월 3일 교육 행정협의회를 열고 무상보육·교육실행에 합의한 바 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게 매달 13만8천원, 유치원생에게 매달 16만5천원을 각각 지원해 보육시설 필요 경비를 100% 충족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단체에 따르면 사립 A유치원은 어학원 비용, 피아노, 발레, 수영, 미술 등의 특별활동 비용 명목으로 매월 28만원을 납부받았다.
또한, 특별활동 비용을 유치원이 아닌 개인 계좌로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추가 징수가 가능하지만 추가 징수 금액은 최대 3만원까지이다.
이에 특별활동 비용으로 28만원의 추가 비용을 걷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이 유아와 학부모에게 온전한 혜택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서도 입학금, 특성화활동비, 기타 경비 등을 과도하게 징수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철저한 조사와 감사로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추가 교육비를 받은 사립유치원들은 이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교원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원에서 배제된 공립유치원은 폐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립유치원에만 무상 교육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시설 환경이 열악한 공립병설유치원은 폐원이 속출할 전망"이라며 "전북교육청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늘려서 이윤 추구에 나서는 사립유치원에 교육비 지원을 제한하고 불평등한 공사립유치원 지원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