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D-30 계획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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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D-30 계획 구체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12.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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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8일 출범, 국내 최초 시도 ‘프론티어’ 특례 중심 권한 획득
18개 사업 국가 지원 인정·지역 특화산업 시너지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한달 앞둔 18일 전북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새만금고용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산업 진흥 ▲미래에너지 산업(수소,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투자진흥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재난 및 안전기준 강화(민방위경보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다.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아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발전해 획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자치도로 추진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2차 특례발굴을 진행해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내 산업의 특화와 육성,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도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특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8만여명 유입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P)가 8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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