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간 복지재정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재원구성별로는 2008년도 국비 8,560억원에서, 2010년 9,930억원으로 16%p, 도비 2,550억원에서 2,620억원으로 2.7%p 늘어났다.
지난해 도는 사회복지분야에 도비 2,620억원을 사용, 전체 도지원비 1조5,220억원의 17.2%를 지출했다. 이는 8개 광역도 사회복지분야 평균 도비지원액인 11.9%보다도 5.3%p 가 많았다.
특히, 도의 사회복지분야 도비지원액이 총 자주재원의 48.9%에 이르고 가용재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사회복지재정부담으로 인해 타 정책사업은 엄두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도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의 차이로 인해 복지재정에 상당한 편차 발생도 문제다.
도청의 총 복지재정은 2010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33.49%에 이르지만, 6개 시는 26.01%, 8개 군은 14.78%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시·군별 총 복지재정의 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개시의 지난해 평균복지예산 비율이 26.01%인 반면 8개 군은 14.28%로 시군과의 격차가 11.73%에 이르고 있고 재정여건과 복지수요의 차이로 14개 시·군의 복지정도가 점차 벌어지면서 지역 간 위화감이 우려된다.
6개 시의 경우 가용재원의 9.70%~17.56%가 복지분야의 시비로 지출된 반면, 8개 군은 가용 재원의 6.07%~9.08%가 군비로 지급돼 군보다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더 높은 상황이다.
가용재원에서 복지재정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로 튀고 있다. 14개 시·군의 가용재원 대비 시·군복지예산 지원액 비율은 2008년 9.22%에서 2010년 11.33%로 증가했고, 자주재원대비 시·군 복지예산 지원액 비율도 2008년 31.22%에서 2010년 36.44로 증가했다.
재정자립도의 감소폭은 군보다는 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복지예산의 증가는 군에 비해 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의 재정 불균형과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재정불균형과 이로 인한 복지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재정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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