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꼼꼼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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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꼼꼼히 점검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1.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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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다. 지방 인구 소멸을 늦추고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를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을 갖고 있다. 
생활 인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제약이 없다면 투기로 이어질것이란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거래 현황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약200만건에 육박했던 거래량은 2022년 93만건으로 2년 새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올해(1~11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월평균 7만8109건에 그치는 등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 리스크가 향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 악화 및 슬럼화, 시골 농가 등은 빈집 방치, 수도권 외곽은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 정체에 직면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해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야 할 면도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정책들도 바뀌어야 한다. 정주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 결국,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사람들에게 지방에 주택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를 늘리겠다는 기조로 보인다.
다만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수혜를 입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사람들만 지방에 집을 사도되고, 지방 사람은 서울집을 사면 다주택자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해주는 게 아니라 읍·면·리까지 지역을 한정하거나 면적이나 금액을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만 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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