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이 2024학년도 유치원 학급 정원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출생률 급감과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지원정책으로 인해 도내 공립유치원은 유아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립유치원 학급 감축 계획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이 예외조항을 둬 사립유치원만 과밀학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만5세의 경우, 공립 대비 사립유치원이 한 학급당 최대 9명 이상의 유아를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는 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 역차별이 됨과 동시에 공립유치원 유아 수를 급감시키는 결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공립유치원은 '2019 개정누리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농어촌 지역의 유아, 특수교육대상 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책무를 다하고 있는데 단순히 모집된 유아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 학급을 감축하거나 휴원시키는 것은 전북교육청이 경제적 논리로만 유아교육을 재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현재 전북교육청의 당면과제는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교육비를 징수해 문제가 된 소수의 사립유치원을 바로잡고 무너져가는 유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전북교사노조는 유아공교육 정상화를 강력 촉구하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끊임없이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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