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농촌지역의 빈집이 사회문제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북도의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전북발전연구원은 “농촌지역의 가구수 감소 및 고령층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타지역과 차별성 없는 소형주택 공급은 정책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일반적 주택공급이 아닌 농촌지역과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주비율은 47.1%로 지속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 또한 아파트 거주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010년 46.1%에 달하지만, 농촌지역의 아파트거주비율은12.5%로 낮은 것과는 달리 도시지역 비율은 61.8%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형태로는 전북의 자가비율은 2010년 기준 67.5%로 전국 평균인 54.2% 및 수도권지역 46.4%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으며, 그 중 농촌지역의 자가비율(83.9%)이 높았다.
실제 연구원의 조사결과 전국 대형평형의 공급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북은 대형평형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전국 소형평형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감소했다.
이처럼 전북에서 소형평형 감소와 대형평형 비중 증가 현상은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소형평형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해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은 107.4%로 양적인 주택공급은 많아졌지만, 자가비율이 상승하고, 월세비율 또한 오르고 있어 주택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서민을 위한 질적 주택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빈집 가운데 전북은 7.0%로 2005년 7.5%에 비해 감소됐으나 전국 평균보다 높고, 도시보다 농촌의 빈집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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