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엄격차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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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엄격차단 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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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들이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의 잘못된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재산가의 편법?탈법을 통한 부의 세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나아가 특정계층으로의 경제력 집중심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이러한 폐혜를 방지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이고, 이에 대한 엄정한 과세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 대재산가들은 차명주식,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 수법으로 아무런 세부담없이 자녀들에게 富를 대물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고액자산가·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 분석해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편법적 부의 세습을 근절 시키겠다는 각오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민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게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최근 OECD 등 전 세계적으로도 대납세자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세무관리 목표를 ‘세금납부의 최소화’에 두지 않고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납세인식 전환과 함께, 대기업의 성실납세가 타 납세자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세수비중을 감안할 때, 우리도 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세무검증이 꼭 필요하다.

지난 20여년에 걸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일부 부유층들이 과거에는 국내에 소득을 숨겨왔다. 그러나 지금은 해외의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자금을 유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은익 자금은 다시 국내에서 소비?투자되지만, 역외탈세는 국내 생산활동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이 발견될 경우 모든 법을 취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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