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와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왜 만들려고 했나? 정치적 수단의 희생인가? 아니면 정말 남원 발전의 미래이고 희망인가? 남원시가 대형건설사에 기망 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약 7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과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책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실시협약 조항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시설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 ▲남원시 손해배상책임 재정부담 가중 등 의견을 나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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