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28일 완주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자지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강화 차원에서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핵심은 바로 주민자치”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재정민주주의와 더불어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참여민주주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은 폐기물매립장 사태의 해법도 주민자치에 있다며, 정확한 정보와 군의 재정적·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민들 스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책무이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식 의장은 “다른 어떤 사업이나 정책보다 주민자치 1번지로서 완주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완주군의회는 완주 역사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발굴해서 완주전주통합 논란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 등 대안적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은 28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이순덕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펫미족’, ‘딩펫족’ 등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범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내 한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1262만명에 달하며, 양육가구는 55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했다”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이 오는 2027년에는 15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완주군에 등록돼 있는 반려동물은 총 4861마리로, 이는 지난 2018년 당시 900여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라며 “지역 내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과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완주군의 반려동물 관련 시책과 기반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현황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하며,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성군, 오산시, 춘천시 등의 지자체는 단순 휴식공간의 기능을 넘어, 동물 케어 및 훈련, 교감과 치료까지 가능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와 올해 반려동물 관광친화도시로 선정된 울산시와 포천시는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과 테마파크 조성을 각각 추진 중”이라며 “우리군도 동물 친화 공간 확충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완주군이 반려동물 정책에 있어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해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8일 완주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군정질문에 나섰다.

이주갑 의원은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사항과 완주군수의 행정통합에 관한 생각에 대해 명확히 하고, 통합과 관련해 완주군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고 군정질문의 목적을 제시했다.

질의에 들어간 이주갑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무산된 소식을 들었냐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고, 현재 완주군에서 설치한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질의했다.

유희태 군수는 “여러가지 협의과정에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고 답하고, “지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후 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목적 및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묻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다르게 된다면 위원들의 객관성을 담보해 추진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이어, 해당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은 부적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데, 전주사람이자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을 주도하는 사람을 완주군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행정통합에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무치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또한, 완주군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 행정통합 찬성측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더라도, 완주군민을 위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하고, 현시점에서 완주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완주군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완주군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문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군민의 반대 의견 이외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청한 것이 있는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금은 완주전주 행정통합보다는 완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독자적인 완주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군수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약무군민(若無郡民), 시무군수(是無郡守), ‘군민이 없으면, 군수도 없다’”라는 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28일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은 폐기물매립장 사태 해결,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규성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 보은의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됐던 감사원 감사 이후 구성됐던 완주군 공론화위원회가 16개월 간 활동을 마무리했다”라며 “보은 폐기물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문이 완주군 집행부에 제출된지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지금껏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전처리시설을 가동·운영하고, 보은매립장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올해 말이면 약 132억 원에 달한다 ”고 설명했다.

실제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상에 도출됐던 보은매립장 이전 및 사업장폐기물 시설 건립비용 약 1100억원의 10%가 넘는 주민의 혈세가 이미 운영 관리비로 지출됐다.

김 의원은 “명확한 목표 지점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몇 년 안에 건립 비용에 가까운 비용을 운영 관리비로만 탕진하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견이 모이고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욱 깊어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에 김규성 의원은 보은 폐기물매립장 사태 해결에 대해 몇 가지 제언했다.

첫째, 매립장 이전 관련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주민의 뜻으로,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와 예측되는 사안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신규매립장 조성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보은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건강모니터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규성 의원은 “보은 폐기물매립장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보장으로, 매립장 위치와 관계없이 완주군민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면서 “주민건강모니터링에 임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이야말로 향후 폐기물 매립장 사태 해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며 집행부의 빠른 검토와 실행을 거듭 당부했다.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이 28일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 인구전략부 신설 등 인구가족과 대응 방안 제시’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경애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할 전담 부처로써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 소멸의 두려움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완주군은 단 두 명(팀장 1명·팀원 1명)뿐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다”면서 “작년 매월 평균 450명이 유입되면서 도내 최다 인구 증가(5,405명), 전국 군 단위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포함 10만명이 넘는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인구가 2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 증가분의 청년인구 비율 34.5%를 차지한 것도 완주군 인구정책의 청신호”라면서 “특히, 지난 7월 인구가족과가 신설된 것도 완주군 인구정책 역사에서 획기적인 진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애 의원은 ‘인구가족과의 정부 대응 및 완주군 인구정책 방향성 수립’에 대해 몇 가지 제언했다.

첫째, 인구정책팀 등 인구가족과의 부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인구정책 5개년(2026-2030)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완주군 인구구조의 특징과 완주군민이 바라는 현실적인 정책을 반영해서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애 의원은 “인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전 세계 선진지 사례 연구를 통해 적극 배우고 완주에 접목하는 등 완주군의 지속가능성과 사활이 달렸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 목표로 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