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직접 나서 일반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크게 낮은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안주유소는 사은품, 세차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 개발 택지 등을 활용해 초기투자비를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거품을 빼고 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이 직접 해외 시장에서 석유를 싼 값에 구매해 공급하겠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환영 일색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먼저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라도 국제 시장에서 국내 정유사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회의적이다.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시장은 전국적으로 1만3000곳에 가까운 업소들이 난립한 포화상태로 출혈적인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 회계법인의 분석에 따르면 주유소 업계의 영업 이익률은 3.9%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주유소를 운영해 가격 경쟁을 촉발시키고 심지어 적정 이윤까지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진정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같은 정책이 시장 친화적인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름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속이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은 정부는 기름값에 붙어있는 탄력세를 낮추는 노력은 왜 전혀 보이질 않나 이상하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4대강 사업자금을 메꾸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국민과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대안주유소 보다 기름값에 붙는 탄력세를 먼저 낮춰 서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여기에 불법 휘발유 등의 단속으로 세수 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탄력세를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안주유소는 차후에 꼼꼼히 따져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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