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이 있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
금감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대출취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이미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권고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금리가 연 4.9%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부업계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부업계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만한 학생은 이미 다 받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6월말 현재 대학생 대출건수 및 잔액은 각각 4만7945건, 대출잔액은 79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65만원 꼴이다.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용으로는 다소 모자라다는 게 그 이유다.
문제는 이 경우 금융당국이 추천하는 '든든장학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
한국장학재단 측은 학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든든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든든장학금의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다. 든든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이전 학기 15학점 이상 수강 ▲평균 성적도 B학점 이상 ▲소득분위 1~7분위 등이다.
이 조건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 대출자들이 든든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캠코의 바꿔드림론은 연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서민대출 상품이며 현재까지 약 1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 식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자금을 정책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