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시대를 접고 약자와 함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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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시대를 접고 약자와 함께가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8.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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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향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국정지표로 ‘공생발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경제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강조하면서 “탐욕 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시장경제 새 발전 모델은 전 세계적인 위기현상 속에서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새로운 발전 체제를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영국 젊은이들이 폭동에서 나타났듯이 약자를 버리고 가면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기존의 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는 ‘승자독식’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젠 승자가 패자를 일으켜 세워 함께 가는 시장경제 체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주문했고 이번 경축사에서는 한 단계 뛰어 넘은 ‘공생발전’을 주문한 것이다.

집권 초기에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를 거쳐 ‘함께 가는 시장경제로’ 진화한 셈이다.

‘함께 가는 시장경제’를 화두로 던진 것은 기존 체제로는 시장경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아 왔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은 대형자본과 대기업에 밀려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마치 어른과 어린 아이의 싸움 같아서 결국은 파국으로 치달리는 형상이다. 자본력이 없는 상인들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는 대형 마트나 할인점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 방치할 경우 결과적으로 약자만 늘어나고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약자와 무너진 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립과 갈등만 빗어진다.

이는 결국 시장경제 체제 자체의 존속이 불가능 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더욱 강화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경축사에서 밝힌 이 대통령의 새 시장 모델은 ‘승자독식 시대를 접고 약자와 함께 가자’는 것이다. 친서민 정책중심으로 가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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