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가스비 인하 생색내기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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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가스비 인하 생색내기용 비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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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도의 도시가스 평균공급가 11.63% 인하했다 이를 놓고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치솟는 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인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가정당 전주시의 경우 연간 800원, 익산시 160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전북도가 각 지역별 공급세대수에 대한 가중치 반영 없이 산술적 평균값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마치 대폭 인하한 것으로 생색만 내고 가스공급업체의 이익은 그대로 보장된 것이라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는 이들 도시가스공급업체가 2010년 130억원의 영업이익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누리는 등 그동안 가스공급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물량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예상 대비 수익 역시 초과 발생된다. 이는 곧 가스비를 추가로 인하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북도가 연구용역으로 가스공급 독점업체에 대한 운영원가 분석을 통해 인하요인을 찾아냈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영업이익 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다고 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해 공급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먼저 이뤄지고 업체들이 벌어들인 이익 역시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도시가스 공급체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가정용 연료를 일반 사기업이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주거하는 일반주택 등에는 가스공급이 소외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 설비 확대와 지원은 각 지자체와 공급업체의 당연한 책임이다. 각 지자체와 공급업체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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