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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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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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등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비리 사건은 끝이 없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백78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 대체 우리 사회의 체감 부패지수는 얼마나 될까.

최근에 한 시사신문이 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반부패정책학회'와 손잡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전문가 2백명은 남성 1백23명, 여성 77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2명, 40대가 88명, 50대 이상이 40명이었다.

'부패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뇌물 수수'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이권 개입'과 '권한 남용'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

부패·비리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패·비리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개인의 도덕성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의 역할 부재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과 비리의 근본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내부 고발에 대해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부패지수'는 한 사회, 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이다. G20 회원국이면서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부패'의 현주소는 아직 부끄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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