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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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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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시·군·구가 통합대상이 되는 통합기준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시·군 통합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권고가 가능해져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시·군통합기준을 적용할 경우 익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며, 전주와 완주는 가장 확실한 통합대상지역이다.

두 지역의 통합 논의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8년 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2009년 통합 실패 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본격 활동으로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전주·완주 통합의 효과와 접근방법을 먼저 깊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주·완주의 통합규모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10년간 총 1,685억원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어진다. 현재 공무원 2,520명, 인구72만6000명(도내 전체인구의 38.9%), 예산규모 1조3,363억원(도내 전체예산의 17.1%)에 달한다. 두지역이 통합될 경우 경쟁력이 높은 대도시로의 성장가능성이 크다.

두지역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상향식-쌍방향식-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내의 합의가 필요하다.

통합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을 구성, 완주군의 제안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절차 및 합의도출방법, 통합효과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쟁점 및 요구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추진방식을 결정한 후, 공간적 통합에 따른 일체감 형성이 필요하고 시·군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다계층적 중층 행정구조로 인해 계층간 기능배분의 모호한 정체성과 중복된 행정기능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라도 지역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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