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 화합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성장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3%로서 OECD 34개국 중 30번째로 낮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 발전이 더딘 국가와 세계적으로 가장 재정이 열악한 일본, 4개국 뿐 이다.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21%였으나 MB정부 들어 대규모의 부자감세로 19.3%로 1.7%p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 경상 GDP 기준으로 연간 20조원의 조세수입이 적게 들어와 4년 내내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GDP의 20% 이하로 유지해 가는 것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이며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당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1%대로 올려야 한다.

MB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을 과도하게 낮춤에 따라 4년내내 재정적자(적자규모 97조)이고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4년동안 137조 증가)하고 있다.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세부담률 수준으로는 뒷받침할 수 없다.

다만 조세부담률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다음 정부 말인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세금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중산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