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1000여명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이 중 7세 미만 유아도 13명이나 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7세~19세까지 20세 이하 미성년 금융채무 불이행자(이하 신용불량자)가 10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세~19세까지가 968명으로 전체 95.4%를 차지했으며, 14~16세 19명, 8세~13세 14명, 7세까지 13명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채무 불이행 업권별 현황을 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등 국내은행업권이 846명으로 전체 83.4%를 기록했다.
미성년자 명의의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 금지돼 있는 만큼 학자금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 부모의 부채 상속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보증보험사에서의 채무불이행이 11.4%(116명)를 차지했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미납 등에 대한 보증보험사의 구상권 채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17세~19세까지 미성년이 학자금 등 대출과 이동통신사 할부금 연체 등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대출로 인한 신불자등록 유예 등 미성년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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