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이용한 호주머니 털어가는 장사수단
-전북은행 CD/ATM 총428대 가동 중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은행들의 현금인출기(CD/ATM)가 수수료를 통해 이용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장사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성 문제도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인출기 설치대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총 11만대가 설치됐다. 27일 현재 전북은행의 CD/ATM는 도내 전지역 421대, 서울·대전 7대 등 총 428대가 가동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 자동화기기 업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0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했다.

현금인출기의 시중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기도입 설치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없다.

시중은행의 경우 자체 내부 계획을 수립해 보안성 심사 후 설치하고 있고 분기 또는 반기에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정도를 금감원에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자동화기기업체 역시 편의점 등 운영점주 또는 운영업체의 기기 설치 요청에 따라 설치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에 등록 또는 신고절차는 없다.

결국 수수료 문제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들의 몫이란 주장이다.

현금인출기의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계속해 인출기 수가 늘어나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그러나 은행 대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보니 결국 수수료 부담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설치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인대출기까지 등장하면서 서민들의 주택가나 대학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돈을 빌려 쓰도록 유인하고 있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자동화기기 업체는 제휴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구조지만 앞으로 포화상태 상황에서는 결국 수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 8월 말 현재 각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업 마감후 자행인출(자행계좌에서인출)수수료가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1000원, 마감전 타행인출(타행계좌에서인출)은 800원부터 1000원, 마감후는 1000~1200원을 내야 한다.

마감 후 이체수수료는 같은 은행 간 이체는 100원~600원, 마감전 타행이체(자행계좌->타행계좌)는 600원~1500원, 마감후 800원~2000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북은행의 경우 영업 마감후 자행인출(자행계좌에서인출)수수료가 600원, 마감전 타행계좌인출은 1000원, 마감 후 수수료는 일부은행과 비슷한 1200원이다.

마감 전 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는 1,000~1,300원, 영업 마감 후에는 보통 지방은행의 1,200~1,800원보다 1,600~1,900원으로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이 대체로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이 의원은 “현금인출기의 편리성만 앞세워 시장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시장질서와 국민 부담을 감안해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를 막고 사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도록 의무화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