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 가격표시제 시행해야!
휴대폰 시장이 혼탁을 넘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6일 국회 지경위 소속인 권성동(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평균적 50~60만원에 비해 시중유통 가격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생긴 시장왜곡현상”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
이는 판매점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해 휴대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이상한 시장구조 때문에 결국 고가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권 의원은 “판매점들이 가격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방문했을 경우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부당 판매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도의 미 실행으로 국제시장가격과의 차이가 2.5배나 된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국내제조사의 모델이라 하더라도 유독 국내에만 가격표시가 없는 점을 이용해 생긴 현상이라는 것.
휴대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업종에 속한다.
결국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의 소홀이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가격표시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 의원은 밝혔다.
또한 휴대폰의 판매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이통사나 판매점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함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휴대폰단말기 시장의 혼탁과 소비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휴대폰시장의 혼탁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늘지 않토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별도로 휴대폰가격표시제를 위한 고시를 올해 안에 제정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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