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제대로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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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제대로 관리해야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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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우범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찰이나 관계기관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우범자들이 내 집 주변에 산다고 생각하면 도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우범자(虞犯者)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들로서, 경찰청은 출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범자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범자관리는 경찰서장은 교도소 등 수형기관에서 출소자를 통보 받아 심사위원회를 개최(분기별 1회) 후, 우범자로 편입하고 있다.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구대에서 담당 직원을 지정, 3개월 1회 이상 첩보수집 후 우범자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자료보관 대상자는 해당 자료를 전산입력, 범죄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1개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하고, 형사?지구대 이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접첩보수집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우범자의 주거정보만 확인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는 우범자들이 내 집 주변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겠는가.
경찰청은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는 우범자 관리 대책마련이 시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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